중국의 물 부족 현상 대처법, 무엇이 문제인가
티벳 고원지대에는 땅굴을 파고 사는 새앙토끼(pika)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들이 파는 굴은 중국 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지역의 수자원 확보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빗물이 땅 위로 흘러내려가 홍수를 일으키는 대신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층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새앙토끼 때문에 초원이 파괴된다고 생각했고, 과학자들은 새앙토끼가 오히려 풀숲을 좋아하며 개체수가 많아보이는 것은 초원이 파괴된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정책은 과학과 보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새앙토끼 박멸은 20세기 중반에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이런 사례는 중국의 환경 문제 대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근본적인 환경 문제 개선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에서 내란, 심지어는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전역의 물 수요를 채우고 있는 큰 강들은 대부분 티벳의 고원지대에서 시작됩니다. 얼음이 많아 ‘제 3의 극지(Third Pole)’라고 불리는 곳이죠. 하지만 이 곳의 수자원은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50년대 이후 중국에서는 27000개의 강이 사라졌고,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먹여살려야 하는 나라가 전 세계 담수의 7%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상당 부분은 오염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난 15년 간 중국 서부가 급성장함에 따라 물 수급 사정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서부 소수민족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경제 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었죠. 이제는 서부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통제할 수 없는 개발 프로젝트와 도시화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부의 주요 산업 도시에서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융난이 일어나면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중국 전역에 물을 공급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수자원을 파괴하는 곳은 서부 뿐이 아닙니다. 남부의 주장강, 북부의 습지대도 말라가고 있죠. 전문가들은 2030년이 되면 중국의 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중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의 신뢰도와 환경 문제의 급변성을 고려하면 수자원 위기는 훨씬 더 빨리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자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하는 대신, 1950년대 마오쩌둥이 가졌던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즉, 물이 부족한 북부에서 물이 풍부한 남부의 물을 끌어다 쓴다는 구상이죠. 실제로 중국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운하 공사를 시작했죠. 하지만 남부의 물을 북부로 끌어쓴다는 계획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공사 자체가 환경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침식되고, 건강한 물 생태계를 유지해온 생물들이 파괴되어 오히려 물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운하를 건설해 계획된만큼의 물을 끌어와도 북부의 물 부족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물을 퍼주는 남부에서도 불만이 생겨나고 있죠. 중국의 전통적인 남북 지역 갈등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래가는 가뭄 끝에 멸망한 마야 문명이나 명나라처럼 물 부족은 역사적으로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었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 관련 시위는 사회적 위기의 조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태적, 정치적 위기를 막아내려면 중국 정부는 경제적 목표를 축소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이 탄소 감축이나 재생 에너지 부문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보면, 중국 정부 내에도 진지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움직임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는 물 부족 해소와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 중국은 총체적인 환경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물 부족을 가속화시키는 서부의 개발 프로젝트, 각지의 공장과 시설이 배출하는 오염 물질도 정부 차원에서 확실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남부에서 북부로 물을 보내는 운하 프로젝트도 중단해야 합니다. 물 재활용이나 수도값 인상 같은 간단한 조치가 의외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정치적인 반발이 있더라도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개발을 일부, 또는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서부의 불만을 해소할 다른 방법을 찾고, 티베트 고원지대의 수자원 보호를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끝으로 자부심을 잠시 접어놓고, 중국의 복잡한 환경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빌려와야 할 것입니다. (Foreign Affairs)